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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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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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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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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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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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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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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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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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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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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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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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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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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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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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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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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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