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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비교사이트

작성자
미유
작성일
2023.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1
내용
고려 시절부터 '금화도감' 등 소방 제도가 비슷하게나마 존재했으나 본격적이지는 않았고 그저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 구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벌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때문에 소방 업무는 철저하게 지방 관리들의 담당이였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조선대에 들어서 소방제도가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1426년(세종 8) 대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멸화군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한양에만 한정되는 조직이었다. 포도청과 함께 전근대에서 소방업무가 분리된 몇 안되는 사례이지만 곧 폐지되고 금화업무는 도로 한성부로 이관이 되었다. 이후 1481년(성종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며 다시 부활하였으나, 이후 큰 활약은 못하였다.

한반도에 근대적인 소방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의 하위 부서로 존재하였다. 이 당시 소방은 경성소방서(지금의 서울 종로소방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1천여개가 넘는 소방서들이 설립되었고 소방 기구나 훈련법도 근대화되었다. 이 당시엔 그래도 소방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던 일본 소방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소방 업계 여건이 꽤 좋았지만[4] 해방 이후 점점 여건이 축소되어서 후술할 소방 제도로 변화해버렸다.

한편 한국의 소방 업무가 독립화된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던 일제식 구조가 그대로 답습되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까지도 소방 업무는 여전히 '부'의 하위 '국'에 불과하였으나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이런 구조로 인해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5] 2004년에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이라는 독립된 '관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각종 안전 관련 부서들을 독립 부서에서 행정부의 하위 부서로 다시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도 안전행정부 산하 국민안전'처'의 하위 부서인 중앙소방본부라는 '부'서로 다시 들어갔다.[* 당연하지만 상기한 문제점들 때문에 소방 부서 내부에서는 다시 행정부의 하위 '관'서의 하위 '부'서로 돌아간다는 결정에 대해 불만이 상당했다. 그렇다고 소방 활동을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였기 때문에 파업 같은 의견 표출조차 못한 것이다.

여담으로 서울시 하위 25개구 중에서 가장 늦게 구 관할 소방서가 들어서게 된 곳은 금천구이다. 금천구가 인구수가 제일 적은 구라서 그만큼 소방서 배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 때문에 이웃 구인 구로구 소방서가 금천구 소방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이에 문제가 제기되자 2019년 개시를 목표로 금천구 소방서 설립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이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2021년 7월 목표로 바뀌었다가 또 미뤄져서 2021년 9월 목표로 다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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